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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도입 더 늦어질 듯재정부담 이유로 2007년 시행 어려워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03.17 11:33

정부가 2007년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재정 및 개인 부담 이유로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재정 및 개인 부담 이유로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첫해에는 1인당 보험료가 월 3천∼5천원 수준이지만 시행 6년만에 월 2만원 수준이 된다.
또한 정부 부담도 6년 동안 3∼4배 가량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재정을 부담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제도 실행위원회와 실무평가단을 구성,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법률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이미 도입된 사회보험의 운용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계획대로 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노령층 급증으로 노인요양보험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소요비용에 비해 제도검증이 충분하지 못해 2007년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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