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들에게 많게는 최고 8만4천원까지 연금이 돌아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잠정 발표했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일 경우 월소득이 40만원이이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이번에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을 지급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한 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에는 먼저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이들이 내년 1월부터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내년부터는 65∼70세로 확대된다.

신청접수는 10월 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일제히 시작되는데,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와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전체 노인인구의 6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정기준액을 설정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해 60%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찾는 모의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고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노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농업소득은 농가보호를 위해 감면되는 농업소득세 면제 시점과 맞추어 2009년까지는 산정하지 않으며, 쌀소득직불금등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10월초부터는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kr)를 통해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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