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기관이 수요에 비해 설치 개소가 매우 적고, 운영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여성 장애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축소시키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확보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7년 두 사업을 통합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을 운영함에 기존 어울림센터 종사자 3인을 2명 혹은 1명으로 줄이고, 예산 역시 축소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취업지도 등 사회참여확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3인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어울림센터의 종사자 3인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최저임금에 불과한 처우를 감내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2017년의 예산확대를 여성장애인들과 수행기관들은 믿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의 운영방안이, 인력 감축과 예산축소라니……. 예산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수 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일해 온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 박탈이며 이에 대해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의 조정결과에 어긋나는 것이며, 수행기관들과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며, 모든 여성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지적관점과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이 각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확대 운영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어울림센터에 대한 지원 축소를 감행하려는 작태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인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예산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한국여성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