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5년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과 정부보조금의 효율성  등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에 이양했다. 그러나 현장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체감하는 성과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결론이다.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회피와 지방정부간 혹은 복지영역내의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시설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사회복지 마인드에 따라 복지예산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신용규 사무총장은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2005년,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 이후의 정부지원 상황을 조사했다”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당사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전제하면서 종사자들의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것과 지자체장들의 시설횡포, 심지어는 지자체장의 친인척이 시설장으로 군림하는 등의 문제가 접수 됐다”고 말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의 지방이양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안을 내놨다. 발표에 따라  2004년에서 2007년도 경상운영비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보조 금 상승폭이 적은 반면 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조금 상승폭이 높았다.

특히 경남, 제주, 충북 등의 경우는 보조금의 삭감과  안정된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2004년부터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정부보조금 인상폭이 물가인상폭 또는 종사자 임금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신 사무총장은  “물론 이런 결과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 했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중의 하나임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종사하는 직원과 수도권의 직원의 임금의 격차는  지방이양 이 후 더 심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전남, 대전,  강원지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력충원은 고사하고 현재 종사자들의 인건비마저  동결 또는 소폭인상 시킨 것으로  조사 됐다.

또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 모두에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기본급 5% 인상안을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3%인상을 도 지침으로 규정한 경우도 보고됐다.

지자체장의 소통령화 역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혹은 재심사에 있어서 단체장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해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 지역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어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 이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종사하는 직원과 수도권  직원의 임금격차는 지방이양 이 후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전남, 대전, 강원지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력충원은 고사하고 현재 종사자들 의 인건비마저 동결 또는 소폭인상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 모두에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기본급 5% 인상안을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3%인 상을 도의 지침으로 규정한 경우도 보고됐다. 지자체장의 소통령화 역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혹은 재심사에 있어서 단체장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또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해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 지역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어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전북대의 백종만 사회학 교수는 “포괄보조금제도와 사회복지교부세의 믹스된 형태로 가야한다”면서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적  책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  분권교부세 제도가 끝나는 2009년까지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등의 대안을 역설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조추용 교수는 일본복지에  대해 “197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의료비 무료화를 단행한 것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에 획기적인 확대가 이뤄졌다”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기, 복지원년 등으로 선전되고 우리도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생활보호에서 생활부조기준의 인상 △노령복지연금의 43% 증가 △가족수당, 아동수당의 발족 △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무료화  △실업보험의 개정에 의한 고용보험의 발족 △노인복지를 확대해 노인복지비 53.7% 증가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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