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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Ⅰ_ 이른둥이 지원 정책토론회이른둥이 부모, 2명 중 1명 의료비 부담 느껴 NICU(신생아, 저체중아, 미숙아, 중환아의 수용을 목적으로 한 집중치료실) 퇴원 후 의료비 지원 전무
최민정 기자 | 승인 2016.09.12 11:12

이른둥이(미숙아) 부모 10명 중 6명은 의료비 부담으로 금융권대출이나 재산처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2~3년 지속 치료가 필요하지만 NICU 퇴원 후 의료비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른둥이
해마다 부족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한신생아학회는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저출산 시대의 이른둥이 지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함께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진아 대한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늪, 이른둥이 증가에 따른 국가적 영향’이란 주제로 “만혼과 고령 산모 증가에 따라 다태아(한 배에 둘 이상의 태아)와 이른둥이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후 2~3년간 지속 치료가 필요한 이른둥이들은 퇴원 후 의료비 지원이 전무해 이른둥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의료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른둥이 지원은 사회,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정부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4시간 내 입원한 NICU에 국한,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매년 부족한 현상에 대해 지난 7월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은 “이른둥이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작년에 지원금을 받아야 했는데 올해로 미뤄지고, 올해 받아야 하는데 내년으로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 밀린 액수만 해도 41억원이나 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열 가정 중 두 가정 1000만원 이상의 병원비
이어 다음 발제자인 최명재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른둥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부담 현황과 정책제안을 주제로 이른둥이 가정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이른둥이 절반가량은 NICU 퇴원 후 호흡기 질환(42.4%)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이른둥이 5명 중 1명은 30일 이상 재입원했는데, 재입원 원인으로 호흡기 감염이 37.7%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다. 퇴원 후 응급실 방문과 재입원 모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퇴원 후 1년 간 평균 27회 외래방문을 지속했다. 의료비 지출부담은 입원과 수술비, 외래진료비, 예방접종비, 재활치료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둥이 부모 2명 중 1명은 퇴원 이후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중 의료비로 1000만원 이상 지출한 이른둥이 가정도 21.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재 교수는 “이른둥이는 퇴원 후 잦은 상급종합병원 방문으로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이 커 이른둥이 부모 10명 중 6명이 친지에게 돈을 빌리거나 금융권 대출이나 재산들을 처분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외래나 재활 의료비 부담을 42%에서 10%로, 입원비는 10%에서 무료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호흡기 질환 예방 주사를 부모 부담 42%에서 10%로 경감 시 정부 소요예산 3억 3000만원 밖에 안된다. 정부가 이런 지원을 꼭 해준다면 연간 약 2만 여명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둥이는 작게 태어났지만 결코 작지 않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 대부분 호흡기 질환 예방 접종 무료
 이번 토론회에는 이른둥이 엄마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른둥이 엄마 정영진 씨는 “아이 치료를 위해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3년 동안 다니고 있다. 재활치료비만 한 달에 48만원이 들어가고 수혈, 언어치료 인지치료에 150만원 들어간다. 바우처로 20만원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며 현재 파산신청까지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창렬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른둥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2~3년 동안 돈 걱정 없이 키우도록 해야한다”며 “퇴원 이후 지속 발생하는 재입원, 외래, 예방접종, 재활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부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이른둥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일본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진료약제, 치료재료를 지급하고 의학적 처치 수술 등에 대한 지원을 하며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모두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시 본인 부담금이 없다”며 “이른둥이 가정의 요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개발과 출생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이른둥이 의료비지원 필요성을 공감했다. 정통령 과장은 “입원 후 치료비 지원에 고심해왔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9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정 기자  camin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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