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적 합의와 시설 및 인프라 부족, 행정 관리체계 미비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홍광식 의원과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13일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서울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준비를 점검하고 추진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장기요양시설의 설립 및 지도감독경, 경증 이하의 장기요양등급외인 자들에 대한 예방사업의 실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인프라 구축현황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2008년 정상적인 시행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며 "2007년 7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6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65.4%에도 못 미치는 37.1%에 불과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전국 평균 61.4%인데 반해 약 1/4수준인 17.6%로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이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경우 서울시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충족률을 향상 시킬 것 △노인의 97%인 경증 이하 대상자들에 대해 장기요양예방서비스 제공과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의 지속적 추진 △각 구별 1개소 이상 ‘지역장기요양센터’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서울가정도우미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가정도우미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이상 노인은 전체 서비스대상의 약 3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가정도우미노동조합 설인숙 위원장은 "각 구의 서비스 필요 대상수에 맞게 적정인력을 배치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대상인 65%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도우미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부터 가정도우미들이 노인들을 돌보는데 역할을 해왔으며 그들의 노하우가 제도와 맞물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추구할수 있다는 의견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각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눴고 일반인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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