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인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노인 빈곤지표는 아래와 같았다.

절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 / 상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 / 5분위배율: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

즉, 15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경우 보다 노인 절대빈곤율은 약 10%p 하락(38.6에서 28.8%)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또한 5.8배 하락(13.2배에서 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 시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에 비해 2015년도에 주요 빈곤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도입

이어, 기초연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설문대상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수급자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을 통해 선정, 1:1 면접 설문조사 실시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의 만족도를 설문조사(2016년 5∼6월, 국민연금연구원)한 결과,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감소”(3.7점), “미래 불안감 감소”(3.4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2주년을 맞아, 실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생활·건강·여가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긍정적 생활변화 등의 경험담이 담겨 있다.

대표적 사례로 예전에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으로 공과금을 내지 못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던 상황이었으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호전돼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노후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 관련 주요 통계와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결과,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수록해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이 국민 여러분에게도 전해져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아 모두가 이러한 감동과 희망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곧 6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미리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오기 힘든 경우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발굴해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라도 추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하도록 안내해드리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정부3.0 역점 추진과제로 도입․운영 중에 있다.

이 사례집은 e-book으로도 제작돼 인터넷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주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e-Book 코너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사라  bj305@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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