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다수인 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키로 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시설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복지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 시설들과 관련해 정신보건시설을 제외하고는 인권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올해는 각 시설별 인권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 파악 및 조사기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2007년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조사기획과 김수원 조사관은 "현재 각 분야별 담당조사관의 배정을 마친 상태이며 방문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직권조사를 시행해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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