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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폐지농성 4주년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최민정 기자 | 승인 2016.09.19 14:4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2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월 19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광화문농성 4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과 다짐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의 농성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것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2016년 8월까지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천막을 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농성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는 되지 않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존의 1~6등급으로 나눠져 있던 장애등급을 1~3급까지를 중증으로 4~6급을 경증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경 단순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동행동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등급의 중경단순화는 겉보기에 장애등급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 내용은 등급이 버젓이 살아 있다. 장애등급제 희생자들의 죽음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생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장애 당사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른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으로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개정사항은 교육 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해 12 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실제 부양받고 있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마지막 안전망인 기초생활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보장법 제정될 때까지 끈질긴 투쟁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4년 동안 광화문역 지하에서 농성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했으나 농성장과 가까이 있는 청와대와 국회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토론회가 오늘 열렸다. 장애인 당사자가 빌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다. 복지부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무관 한명을 보냈다. 우리를 하찮게 생각한 것이며, 우리가 무서웠다면 사무관 한명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서 정부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기를 모아 싸워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벌써 4년이 되었다. 말도 안되는 장애등급제와 국가가 져야할 의무를 가족에게 지게 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녹색당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때까지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며 더는 목숨을 잃는 동지(장애등급제로 인해 지난 2014년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해 홀로 있다가 화제로 숨진 중증장애인 故송국현 씨와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고장 나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한 故오지석 씨)가 없어야 하며 이 공간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전했다.
이영석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은 "오늘만큼은 모든 당들이 왔으면 했다. 4년 전 광화문역 지하에서 농성을 시작했을 때 기나긴 싸움이 될 줄 알았다. 4년 동안 장애등급제와 의무제로 많은 동지를 보냈다"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광화문 농성장을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켰냐고 묻는다. 광화문 공동행동이 4년 동안 동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활동보조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오늘 오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다”며 “우리도 사람답게 그리고 차별당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투쟁 1460일째인 오늘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40일 후 1500일까지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공동행동은 더이상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받으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 1500일이 되는 9월28일까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민정 기자  bo3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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