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2017 장애인예산 확보 집중 결의대회가 8월19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인 단체는 복지예산은 장애인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장애인복지 예산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장애인 복지 지출 OECD 중 최하위권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OECD 주요 8개국 사회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5%로다. OECD 회원국 평균 2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34.7%로, 비교대상인 OECD 20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OECD 평균은 63.9%로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이다. 국민들이 세금이나 연금 등으로 부담하는 돈 가운데 복지에 쓰이는 비중이 다른 나라는 3분의 2에 달하지만 한국은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지출은 OECD 중 최하위권 뒤에서 세 번째였다.
장애인예산 확보 집중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이정훈 전장연 정책국장은 “항상 증가해오던 복지 예산이 작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그냥 예산이 아니며 장애인 목숨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90조 1259억원으로 정해졌으나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예산이 10.5%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모두 배정된 예산이 줄었다. 장애인연금, 수당 등은 전년보다 각각 2.4%, 5.1%씩 줄었다.
이어 여는 발언으로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올해도 최저 임금은 올라간다. 우리는 탈시설, 이동권 예산, 자립생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누구든 시설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활동보조 예산을 위해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어서 건너며 투쟁했듯이 올해 예산 확보를 위해 그렇게 투쟁하길 원한다"고 토로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 부회장은 “살아갈 수가 없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왜 죽어야하는가?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됐으나 지역예산 확보가 안되고 있다”며 “가족 모두가 함께 살기 원하며 복지예산을 쟁취해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말했다.

10년 동안 1000원 오른 활동보조시급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장애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20년 투쟁을 해도 변한 것이 없다. 앞으로 얼마나 투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예산투쟁을 성공시켜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 그리고 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시급은 1000원이 올랐다. 시급을 올려달라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용역은 잘 쓰는 것 같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원하는 시급이 충족 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매년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활동보조서비스는 9000원으로 책정돼 지원인력 임금이 6800원,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최저임금이 2008년 377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연평균 5.8% 상승했으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2009년 이후로 평균 1.6% 상승해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최소한 노인요양보험 수준으로 향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공기관에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급하여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 최민정 기자

최민정 기자  bo3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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