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20일 200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특징은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분야가 10% 증가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도입과 노인요양보험, 또 보육지원확대가 주요원인 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그러나 복지시설 관계자난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조족지혈’이라는 의견이 많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태수 교수는 “이번 예산안이 상대적으로 복지쪽에 힘을 실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양극화를 부각시키기만 하고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뜻뜻미지근한 마지막 예산을 내놨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평균 복지예산은 45%나 되는데 비교해 최대 25%라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조족지혈”이라면서 “양극화 해소와 선진복지제정으로 가기위해서는 너무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데 더 강력히 했어야 했고 이번 예산은 그저 평년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는 비생산적인 지출로 자연 증가하는 속성이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발표를 들여다 보면 2008년도 나라살림규모는 예산 182조 8천억원과 기금74조5천억원을 합쳐 모두 257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38조4천억원에 비해 7.9% 증액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기획예산처가 20일 발표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도 국가재원 배분은 국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사회투자확대,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충, 능동적인 세계화,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예산은 182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0.4%, 기금은 74조5천억원으로 2.3% 늘었다. 내년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배분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1조6천억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천억원)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1조6천억원)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교육 분야가 35조7천억원으로 13.6%늘었고 R&D분야는 10조9천억원으로 11.2%,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67조5천억원으로 10%가 각각 증가했다. 수송 교통 지역개발분야는 18조9천억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6조5천억원이 책정돼 각각 2.4%, 3.4% 증액됐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2조6천억원, 국방비 26조7천억원, 통일 외교분야는 2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문화관광분야는 3조1천억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1조6천억원, 균형발전분야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혁신도시특별회계 등을 합쳐 8조1천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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