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위탁, 센터장 조문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장애인학대 사건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이 남발되고 있고, 학대의 내용, 피해장애인의 가족관계, 거주 지역, 피해장애인의 모습이나 발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역시 피해자 보호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한 태도이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선정적 보도와 지나친 관심은 당사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됨으로써 가해자가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인권보호준칙에 따른 보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범죄나 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공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론 보도 역시 중단되어야 하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도 피해자 보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최민정  bo3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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