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2017년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은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위한 2박3일 투쟁캠프를 개최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부양의무제 관련,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1년~2015년 4년 동안 국내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을 경험, 이중 1가구는 4년 동안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절차, 사각지대의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기초법 개정 1년이 지나 발표된 정부 발표에서도 사각지대 400만명 중 9%도 되지 않는 35만명이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상황이며, 신규수급자의 수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상한 76만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폐지’가 아닌 ‘개편’을 위한 작업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장애등급 개편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진행한 2차 시범사업에서 여전히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기존의 1~6등급 체계였던 장애등급제에서 1~3급까지를 ‘중증’, 4~6등급까지를 ‘경증’으로 구분하는 중경단순화를 도입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서비스는 사실 상 전무하며, 보건복지부가 신규서비스라고 주장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 응급안전 서비스 등도 사실 상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변경해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장애인연금의 경우 예산 상의 이유로 앞선 판정체계와 달리 기존의 기준(1~2급, 중복 3급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행동과 장애계는 지난 4년간 장애등급제 폐지를 포함해 장애인의 사회적 필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지원, 장애인 권리옹호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 예산 관련, 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016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자연증가분도 반영되지 않았기에 사실 상 삭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가 1인 월 200원 인상, 지원 대상 변동 없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5% 삭감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예산 0원이나, 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 신설 및 180억 증액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예산 미반영 등 중증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주요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려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멈추기 위하여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싸워왔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이들이 죽거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죽음을 막아내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28일부터 2박 3일 간 서울 곳곳에서 대시민 선전전과 각 정당 면담 요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민정  bo3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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