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을 기르고 있다. 막내가 14개월이라 일을 하지 못한다. 2003년부터는 전세금을 빼서 생활하고 있어 4천500만원이던 전세금이 1천5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수급액을 조금 더 달라고 해봤지만 일을 하다보면 소득이 많아 질 거라며 2004년 6월에는 4만2천원, 7월 12만910원만 줄 뿐이다. 나이 어린 사회복지사랑 싸움하기도 민망한데다 말을 붙이면 가슴을 헤집는 말을 물어보는 등 구걸하는 것 같아 동사무소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일용근로를 하며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 요즘에는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없어 매달 15만원의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신청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나이도 40대이고 남자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을 50만원 부과, 수급액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상담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의 대부분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추측적인 추정소득 부과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12월 29일 ‘200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미령 교육실장은 “가혹한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 근로능력자 판정 방법 및 지침에 따른 탈락자 발생,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면에서 수급권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득 및 재산조사방법의 정비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면 그것이 바로 보호신청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보호를 신속히 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대구 아동의 죽음은 수급신청을 하러 갔으나 장애판정서류를 제출하라는 말만했을 뿐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선 신청서 제출, 후 상담제 도입 △법, 시행령, 지침에 명시된 사항 제대로 시행 △Take-up Rate(본래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말)를 공표할 것 △한시생계보호제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경하 기자>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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