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을 단위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당 주민의 욕구와 지역 내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복지관련 서비스 공급의 실태와 관련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 특히 사회복지관련 서비스의 공급자원과 체계를 설계하고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지방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공공-민간의 협력이 유지되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단위복지계획 수립의 큰 이점이 된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안에는 복지 수요자인 주민이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매4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기에 금번의 것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금번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우선 민·관 파트너십 모형을 띄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것의 본래적인 목적과 기대효과라고 이야기 할 때 협의체에 의한 참가는 너무 소극적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계획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다수의 차지구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용역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인데도 이러한 형태의 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복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계획인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복지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계획의 주민참가는 그 과정에 어느 정도의 주민이 참가하였고, 또 어는 정도 토의하고, 안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 반대냐고 하는 참가수의 양과 질적인 것도 중요하다. 또 계획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주민이 이해관계 영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영역 밖에 있었던 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 계획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 공청회, 홈 페이지,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주민이 정보에 접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계획과정에 중요한 또 하나는 주민의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였냐는 것이다. 주민의 니드는 가능한 계량화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자금의 유효 이용이다. 어느 행정부든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현실에서 재정부담의 경감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민간과 행정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집행 면에서 비영리법인과 행정과의 협력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주민과 행정과의 공통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어 있는 현대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향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과 행정과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으로서 규칙이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주민참가의 필요성은 효과적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폐쇄적 행정의 개방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으로서 주민과 행정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관료성의 속성을 무너지게 하는 한편 행정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효과는 서비스 배분의 기회균등이다. 협력에 의한 계획수립과 집행의 참여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활동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지방행정에의 기회 균등정책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여하튼 어떠한 형태로든 수립된 우리나라의 작금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4년간 실시된 계획과 실행과정과 그 집행결과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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