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시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의 하위법령에 장애인건강 활동을 위한 재활운동과 체육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교육용 보조기기가 제외돼 이를 포함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토론회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에 따르면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원과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에 보조기기법이 제정됐다.
시행규칙 2조1항은 보조기기 종류를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개인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등 13개 분류로 규정했다. 그러나 장애인건강 활동을 위한 재활운동과 체육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교육용 보조기기를 제외했다.
보조기기 교부 신청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시켰다.
또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가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미설치된 지역의 장애인들은 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등 최근 고가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진 수리금액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장애인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기기법 제 14조 1호 5항에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재사용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며, 제정되었을 경우에도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문희 사무차장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지역보조기기 센터의 역할에서 장기와 단기 대여, 수리, 맞춤개조와 제작 보완과 재사용 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동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은 “법이란게 만들어지면 초기 모델은 뭔가 허술하다”며 “학계, 장애계 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보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정  bo3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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