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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대책 보완책…학대신고53.4%증가퇴소후 6개월 이내 가정 방문 … 진료정보‧어린이집 출결사항 등 학대위험가구 예측시스템
이선애 | 승인 2016.10.04 11:28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시설퇴소 후 6개월 이내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방안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구축을 위해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현황, 부채정보, 알콜중독 정보 등을 연계해 예측 모형을 보완한다. 지역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아동학대 발견‧신고요령을 안내한다.
최근 빈번히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한다. 또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 결과 학대 관련 인식과 처리율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금년 상반기 학대 신고가 8256건에서 1만2666건으로 53.4%가량 증가한 가운데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도 2380건(28.8%)에서 3700건(29.2%)으로 55.4%(0.4%p) 증가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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