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인구구조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응과제 국제회의가 개최됐다.<사진/최경훈기자>

 
2050년 취업자 45%가 50대 이상 이를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는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7∼18일 양일간에 걸쳐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국제회의는 한국개발연구원 개원 34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그간의 종합적, 심층적 분석결과를 해외 유수 학자들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다음은 주요 발제자의 발표 요지.

▷정년연령 연장 필요 (KDI 최경수 연구위원)

급속한 노령화의 영향으로 향후 노동력 구성에서 노령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취업자 가운데 50살 이상의 비중이 2000년 24.8%에서 2010년 31.5%, 2030년 40.9%로 늘고 2050년에는 44.8%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층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과 임금제도의 유연화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연령의 연장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 개선 요구(이화여대 홍기석 교수)

인구 고령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세대간 자원의 재배분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 시기에의 경제정책 또한 단순히 성장률을 지표로 삼기보다는 세대간 자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후생의 차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세대는 연금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후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연금제도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세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들이 겪게 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가(KDI 한진희 연구위원)

과거 각국의 경험은 인구지표의 변화속도가 빠른 국가가 경제성장률도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가능연령인구비율의 수준과 1인당 GDP 성장률 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나 이 결과는 그다지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한국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 급속한 피부양인구비율의 상승이 1인당 GDP 성장률을 심각하게 둔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1인당 GDP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여 고령화의 진전 그 자체를 둔화시키려는 취지의 정책을 취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25년까지 높은 저축률 유지 (미국 남가주대학교 로버트 데클 교수)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2025년 이후 총저축률(공공·민간저축)과 총투자율(공공·민간투자)을 낮추며, 특히 그 속도는 2025년 이후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나 2025년까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총저축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총해외자산을 축적할 것이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앞서 축적해온 총해외자산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더라고, 한국의 저축률은 투자율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자산 위주 구축 현상 초래 (KDI 박창균 부연구위원)

총자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향후 2037년경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 이르러서는 2025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의 진전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노인인구의 비중 증대를 가져와 사회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 위주로 구축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 분석에서도 향후 주식 또는 채권 등 위험자산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간 자본 이동 촉진(독일 만하임대학교 알렉산더 루드비히 교수)
고령화 경향은 대부분 국가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되지만, 진전의 구체적인 시기와 초기 조건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간 자본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인구고령화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효과는 자본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에 대한 수요 및 노동공급과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결과를 낳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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