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5년간 36명

지난해부터 문제접이 속속 드러냈던 전국의 어린이집들의 국감을 통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인증제도가 허술해 인증 취소됐다가 싑게 다시 인증을 받는가 하면, 아동 보호기관이면서 아동학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거나 거짓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가운데 3분의 1은 인증을 재신청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2∼8개월 내에 다시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인증평가 재인증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인증이 취소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대표자 변경이나 휴폐업을 제외하고 행정처분이나 확인 방문으로 인증이 취소된 곳은 모두 952곳이며 이 가운데 재인증을 신청한 곳은 332곳(34.8%)이었다.

인증취소 사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재인증을 신청한 332곳의 재인증 소요기간은 5개월 미만이 56곳(17%),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173곳(52%)으로, 절반 이상이 12개월 내에 재인증을 획득했다. 실제 재인증 신청 후 평가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2∼8개월 내에 인증을 획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이나 확인 방문 실시로 인증평가가 취소됐다면 아이들을 보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인증취소 어린이집이 재인증받는데 고작 5개월 걸렸다고 하면 어느 학부모가 평가인증에 신뢰감을 갖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하나 문제는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 점수를 잘 받으려고 인증절차 때만 ‘반짝’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불시에 다시 방문하자 대부분은 점수가 하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민주)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가 올 8월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976곳을 확인 점검한 결과 평가인증 때보다 점수가 떨어진 어린이집은 87.1%(850곳)에 달했다. 점수가 오른 곳은 8.3%(81곳)로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점수가 같은 곳도 4.6%(45곳)뿐이었다.

올해뿐 아니라 2014년(88.9%)과 2015년(87.3%)에도 확인점검에서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었다. 평가인증을 받을 때는 95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많지만,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올해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7천34곳)의 63.6%인 4474곳에 달했다. 976곳을 방문해 확인 점검한 결과 9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은 9.7%(95곳)에 그쳤고, 대부분인 81.8%(798곳)가 75~9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확인점검에서 75점도 받지 못한 곳이 8.5%에 달했다. 평가인증은 총점이 75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지금 같이 선택제가 아니라 의무제로 바꾸고 평가인증 항목을 어린이집 현실과 맡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를 저지른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2012년 이후 약 5년 동안 36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취소된다.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발각돼 어린이집이 3차례 이상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도 원장 자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은 2012년 3명에서 2013년 9명, 2014년 8명, 2015년 7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더 많았다. 보육교사 역시 아동학대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2012년 이후 91명에 달했다. 2012년에는 9명뿐이었으나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년 20명, 2016년 8월까지 3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외에도 자격증 불법 대여, 자격증 불법 취득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2012년 이후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명연 의원은 “자격증 불법 대여는 선량한 대다수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보육 당국과 지자체는 영리 목적과 보조금 허위수령 등을 목적으로 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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