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자살률, 10만명당 82명, OECD 평균 22명보다 4배 높아

잘못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인들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 빈곤율이 노인자살률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9.6%로 전체 노인 중 절반에 해당되고, OECD평균 12.6%보다 4배 높은 수치다. 문제는 노인 빈곤율이 노인자살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2명으로 OECD평균인 22명 보다 4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당면과제”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빈곤, 노인자살 문제의 원인은 국민연금의 잘못된 개혁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998년 1차 개혁, 2007년 2차 개혁의 공통점은 ‘소득대체율’을 낮췄다는 것이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와는 정반대의 개혁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차례 개혁을 살펴보면 기존 70%였던 소득대체율을 1차 개혁(1998년)때, 60%로 낮추고, 2차 개혁(2007년)때는 50%까지 내렸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국민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연금액수를 줄여서 기금 고갈시기를 늦춘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냐며”따져 묻고, “노인빈곤율을 해소하지 못하는 개혁은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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