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후복지서비스 대출사업으로 보완은 문제

국민연금이 4년 전부터 시행해온 ‘노후긴급자금대출’ 이용자와 총대출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론’으로도 불리는 노후긴급자금대출은 2012년 5월 도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장제비 등을 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당 제도 이용자는 3만 6663명, 총대출금액은 1533억원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뒤인 2013년 5월 이용자 1만 2580명, 총대출금액 494억원과 비교해 각각 2.9배, 3.1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기준 대출 이용자 3만 6663명 중 전·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만 2113명으로 60.3%였으며,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만3917명으로 38%에 달했다. 이용자의 98.3%가 전·월세비와 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한 셈이다.

상환대상 897억 2800만원 중 893억 9700만원을 상환받아 상환율은 99.63%에 달했다. 상환율이 높은 이유는 이용자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노후긴급자금대출이 당장 돈이 급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주거지원이나 의료비 보장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후복지서비스를 대출사업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