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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유명사'된 시설비리 근절책 없나
정외택 기자 | 승인 2005.03.18 11:20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성람재단, 청암재단 등 대규모 시설에 이어 안양의 소규모 임의시설에서도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고 한다.

시설 내 폭행과 착취 등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같은 시설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시설비리는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만연됐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로 하여금 '복지는 부조리' 또는 '시설은 인권유린'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구실을 해왔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등 사법기관도 '면역'이 된 탓인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비리시설을 옹호하거나 사태를 축소하는 곳까지 있을 정도다.

지역에서 토착세력화한 시설과 해당지자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 연결고리가 자칫 부적절한 관계로 엮여 부패와 비리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평택의 '에바다 사태' 당시 불거진 당국과 시설간의 유착관계이다. 대구의 청암재단과 해당 지자체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기관이 비리시설 근절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칭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결성 소식은 자못 큰 기대를 가지게 한다.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 조직이 구성될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지시설 비리의 예방적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너무나 익숙해버린 시설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복지시설이 공공성에 입각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설은 정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나 폭행이 난무하는 인권사각지대, 횡령이 횡행하는 무법천지의 복지시설도 없지 않다.

모두 관리체계가 부실한 탓이며,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문제 시설은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원장 등 비리를 저지른 대표자는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제도적 장치도 꼭 필요하다.

시설비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반인권적 행위다. '복지시설민주화 연대회의'에 힘을 실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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