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는 백범기념관에서 기존 명칭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역할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진흥회는 오는 11월에 이사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승격시킨다고 밝혔다.

이날 차흥봉 회장은 “우리 진흥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사회는 산업화에 따라 장애발생 요인이 다양해지고 후천적 장애인의 수가 늘고 있으며 장애 유형의 확대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인사말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관한법률 제정 또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법적 환경 역시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계의 귀중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들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관 이상영 국장은“장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면서 “전달체계와 장애인의 판정기준이 정확해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금 중 163억원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올해의 300억의 예산에서 내년에 750억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가 획기적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내용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및 역할이 변경된다. 개발원은 단기적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조사와 연구 수행, 또 정책개발기관으로써 위상확보,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단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해 오는 2010년 공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 중앙부처들간 장애인정책의 상호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난다.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토론에서 나온 결론은 △보건복지부의 전담기구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정책을 위해 준 정부기관으로 나가야 한다. △기존의 인프라와 지역사회재활 시설을 총괄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마다 일관되지 않은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간의 업무차이를 줄이는 개발원으로 돼야한다. △기존 인프라시설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등 이었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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