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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경제적 불평등 해결 대안 될 수 있나“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 VS “자본주의 폐단 방치한 궤변일 뿐”
월간 더불어사는사회 | 승인 2016.10.18 11:56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
기본소득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는 현재 경제순환을 위한 대응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의제를 꺼낸 바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기본소득의 이상에는 공감하지만 재원마련,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는 조금씩의 의견차를 보였다.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을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의했다. ‘현금’ 급여가 원칙으로 보통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의 50%수준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학자들은 30~4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다. 재원마련은 자본세, 상속세, 사치세 등 세금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 제도가 게으름을 조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는 어렵지만 부정한 무임승차를 막기위해 아예 복지정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급여라는 데 상당히 혁신적인 제도다. 특히 시장노동이 아닌 돌봄이나 가사노동 같은 무보수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병폐 놔두고 기본소득 주장은 어불성설
뒤이어 앞선 발언과는 대립되는 주장도 나와 토론의 열기를 이어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제도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한국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인가?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운을 뗐다. 정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복지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노동시장에서 복지국가를 구축하려는 시도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일종의 기만이라고 본다.

산업혁명 때도 사람들은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걱정했다. 21세기인 지금도 발상의 전환을 해 새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할 시점”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취했다. 또 정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 모순을 그대로 놔둔 채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저 기본소득만 준다는 것은 우파적 접근이고,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교성 교수는 “이것이 우파적 접근인지는 의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는 급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 못할 수준이다. 복지국가 대안에 기본소득 등이 방안으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윤자영 박사는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노동시장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 교수의 주장에 반격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세금인데 조세부담과 또한 얼마정도의 소득이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더욱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무임승차·도덕적 해이 논란해결 급선무
기본소득은 소득수준, 근로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과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업자 등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도이다. 통계청의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년근로빈곤 관련지표를 보면 불안정고용 처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쉽사리 실업과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장 또는 실업보장제도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무임승차, 도덕적 해이, 노동의욕 감소 등 여러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는 기본소득제, 그 이상에는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글·사진/ 이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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