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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경로연금 일괄지급'고령화 극복 국민운동본부' 구성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03.18 11:32

앞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후 생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20만명 이상의 노인이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3천원) 이하를 버는 노인에게 월 3만5천원에서 5만원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돼 20만명이상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복지뉴스 자료사진>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고령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수 조원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인구 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정책개발과 재원분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출산축하금제 도입, 출산할 경우 일정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출산 장려를 위한 또한 정부는 올 상반기에 민ㆍ관이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도 구성키로 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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