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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용민 기자 | 승인 2007.10.15 11:21

지난달 강원도와 전라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였다. 여러 곳 중에서 한 곳은 지자체의 평가결과 그 지역에서 1위를 하여서 국고지원금 20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아동센터에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또 한 곳은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실무자가 설명하였다. 특별히 지자체의 평가결과 꼴지를 하는 바람에 5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속상해하였다. 예산이 부족하여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나 빈곤아동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배가 고프다고 할 때에 충분하게 먹이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또 운영비 부족과 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모실수가 없어서 지자체 보고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너무 속상하고 해결방안이 없어서 의욕도 없고 실망되고 무기력하며 힘들다고 하였다. 면담을 통해 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를 함께 찾아내고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돌아왔다.

2007년 7월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필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중에서 43.3%는 차등지원제를 찬성하였고, 56.7%는 반대하였다. 

  차등지원제가 빈곤아동을 위해 정착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실행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라고 응답한 기관이 392개 기관(26.4%)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현장방문등을 통해 서류만이 아닌 현장을 포함한 평가” 316개 기관(21.3%),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간의 충분한 이해 필요”가 314개 기관(21.2%), “선정위원회에 현장전문가(지역아동센터종사자) 포함 의무화 필수” 222개 기관(15.0%), “차등지원 평가에 따른 서류제출의 간소화” 219개 기관(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차등지원을 찬성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설명한 내용 중에서 발췌하면,인원에 따라 비용차이가 있다, 아동 및 관리지도가 많이 필요한 곳에 따른 차등지원은 찬성한다.(37명),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동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더 나은 프로그램을 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차등지원을 실시해야 한다.(28명), 아동 규모와 지역 환경 등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식당·조리실 등의 기반 시설이 차이가 있으며 운영자 이행의 신뢰도에 따른 차등지원이 요구된다.(20명), 경쟁을 통하여 더 열심히 하고,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10명) 등등이다.

차등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주관적으로 기재한 응답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발췌하면, 지금의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행정 지출 부분의 1/3 수준이다, 교사 2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최소한의 경비에서 차등지원은 무의미하다, 200만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한곳의 지원비를 뺏어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33명), 기본급을 지급한 후에 우수하고 모범적인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현재처럼 차등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안에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연합을 방해하며, 경쟁관계에 있음으로써 실제적인 아동을 위한 역할보다 보여주기나 서류작성 등에 더 치우치게 된다.(29명),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서 사기가 저하된다.(19명), 서류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가치를 판단하고, 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곳은 열심히 소신껏 운영했을지라도 제출 서류 미비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운영을 더 힘들게 한다.(8명) 등등이다.

결론적으로 실무자들은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척도와 차등을 두는 근거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모든 빈곤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을 원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한 곳은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작은 예산이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요구와 필요가 많은 곳에 추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지원제도가 정착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차등지원제가 빈곤아동을 위해 정착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실행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현장방문등을 통해 서류만이 아닌 현장을 포함한 평가,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충분한 이해 필요, 선정위원회에 현장전문가(지역아동센터종사자) 포함 의무화 필수  등이다

강명순 박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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