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서울·경기·충남·부산교육청이 6년간 한번도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위반해온 5곳의 정부·지방 자치단체를 포한한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590곳의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1년부터 한해에 두번씩(2011년은 1회) 법에 정해진 고용 의무기준(공공 3.0%, 민간 2.7%)에 미달한 기관과 기업명단을 공개했다.

2011년부터 11번 연속 고용 저조 기관·기업명단에 포함된 국회는 121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58명(고용률1.45%)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7%, 경기도는 1.54%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는 의원보좌관, 비서관 비율이 높은데 의원실에선 이동이 많은 의원들 보좌진으로 장애인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한다”며 “교육청의 경우는 보통 교대·사범대 졸업후 임용고시를 통과하는 장애인 수가 적어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부과되는 법적 제재가 없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은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1인당 최대 126만원의 부담금을 매달 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나 일부 교육청이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건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규정을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도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공공기관 중에선 서울대병원과 국방과학연구원 등 11곳이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기업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 가운데에선 아시아나항공과 GS건설 등 53개 대기업 계열사가 명단에 올랐다.

김종래 발행인  bokj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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