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부터 19일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외 각 부서 담당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개최한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급여체계 개편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본인일부 부담제 도입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국민연금 개정을 통한 연금제도의 조속 가능성 제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대폭 인상, 지급대상 차상위 계층 확대 △장애인 등록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채용 및 생애전환기 전 국민 건강진단 실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및 평가 등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2007년도 하반기 역점과제로는 △기초노령연금법 공포 후 하위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69회 국정감사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이 질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17일 재정경제부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이, 18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공사 보건복지부, 19일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와 발전회사 농림부 등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감사 곳곳에서는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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