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 원론적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는 자성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법·제도 구축에 초점을 뒀다.

이날 복지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향후 복지부 비전으로 설정, 이를 성취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보고했다.

5대 정책목표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다.

24대 이행과제 중 역점 추진과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건강보험, 경로연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추진 등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 긴급지원 특별법을 제정, 긴급지원이 필요한 빈곤층,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배우자 등에게 선보호-후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실태조사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잘못 지급되는 오류를 범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게 된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 = 복지 도우미 배치와 통·반장, 야쿠르트 배달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며, 의사나 교사, 복지분야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복지 대상자를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복지정책 수립과 집행, 재원 조달 등에 관한 공동실천 사회협약 체결하고 국민복지 체감도 조사 매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천800명 증원을 증원하며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 노인요양 전문인력 제도화 등에 주력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건강보험,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분하고, 보험료가 상당기간 체납되더라도 최장 2년간 보험을 적용한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를 4만659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자녀양육의 사회화,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국민연금 가입자 출산크레딧 도입 등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급여 혜택을 작년 61.3%에서 올해 말 64%수준으로, 2008년까지는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적용도 확대, 환자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정책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총 6만7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3만5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무보증 소액창업대출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안정적·효율적 운영 =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상·하한성과 등급체계를 개선한다. 또 연체금 가산방식을 개선하고, 두가지 급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나머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과 부양가족 연금 수급조건인 생계유지 인정기준 개선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시설후원금의 관인영수증 사용을 의무화 △시설 종사자 처우,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전년 대비 5%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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