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복지행정 직접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 장애인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은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 참여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말 현재 2000명의 배정 인원 중 1683명이 참여해 참여율이 84.2%에 그치고 있다"며 "전국 읍·면·동의 행정구역 수는 3584개로 이와 대비하면 참여율은 4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2007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1인씩 2000명이 배치되어 12월까지 6개월간 월 83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으며 복지행정업무를 보조하며 근무한다.

배정인원 대비 참여율로 보면 서울시는 총 444명을 배정하였으나 325명만이 참여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73.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충남, 전남이 76.5%로 뒤를 잇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참여율 저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으로 선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선발 하도록 공지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행정도우미에 참여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므로 참여 자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의 경우 수급권이 취소될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에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우선 선발'과 '수급권 취소'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참여할 경우 수급권을 인정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1인씩 참여 확대 △연령, 컴퓨터 활용 능력, 경증 장애인이라는 기준을 없애고 장애인들의 참여 폭 확대 △한시적 사업으로 일시적 고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 안정적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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