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설립되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장애인계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임대보증금과 관리비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장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입주단체 모집을 공고하면서 입주대상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입주하는 단체에게 임대보증금 명의로 1평당 35만원과 월 관리운영비도 평당 3만 5천 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61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복지부가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단체만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2년 서울 마포구에 준공한 한국사회복지회관의 경우에는 6개 직능단체들을 입주시키면서 계약조건으로 매 3년마다 무상임대 갱신계약을 맺고 월 관리비운영비도 평당 1만2천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복지부가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당초 장애인단체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인 만큼 장애인단체들을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에서 임대보증금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의 이상영 국장은 “3만5천원은 여의도 물가보다도 10%싼 금액으로 수도시설 등과 같은 기초적인 운영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가 산 건물에 소규모 장애인단체는 입주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렇다면 기본운영비도 내기 힘들어 입주를 못하는 이런 영세한 단체들을 위해 기본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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