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8일 제17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는 국회 앞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투단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공투단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해결책으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을 대선에 파묻혀 핵심내용인 공익이사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17대 국회는 공익이사제를 제외한 법개정 논의만을 진행함으로 복지재벌의 기득권 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안에 대해 당의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그 책임을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돌리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반대를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사무총장은 "12년 전 에바다에서 벌어진 시설운영자들의 인권유린이 벌써 10년을 넘어가고 있다. 겨우 싸워 이사진을 퇴진시켰었다"며 "하지만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또다시 시설비리를 논하며 이 자리 나와야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장애계는 공익이사제 도입이 법인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또한 권 총장은 "국민을 대신해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 의미를 잊은 것 같다"며 "시설인권비리에 대해 얼마나 더 설명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더욱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 함께 한 공투단 소속회원들은 "공익이사제 도입은 법인 운영에서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인정하고 공익이사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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