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중증이상의 노인 요양보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2005년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시행중인 3차 시범사업을 마친 후 08년 7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 요양사업은 크게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중증노인의 가정을 장기적으로 방문하여 간병 및 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본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사업이다.

사업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우리국민들의 정서상 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전문요양시설 보다는 가정방문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문요양사가 본 사업 성패의 핵심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지로 이러한 요양사들의 실인건비는 시간당 5~6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낮은 보수에 대한 불만이 전체 의견의 38%에 달했고, 낮은 보수와 고된 업무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기간 중, 평균이직률은 32%에 이렀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병호 의원은 “요양사들의 역할과 본 사업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본 사업 시행 시에 요양사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적 급여지급을 위한 방안마련과 시설 인프라의 확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미 기자 luna@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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