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7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과연 정부가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속에서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역아동센터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다.

지역아동센터 현장 선생님, 추진위 대표단 및 관련자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에서 자유롭고,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예방적 돌봄시설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차별적 예산지원인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지적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성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추진위 공동대표로 모두발언을 한 전병노 이사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은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엄마와 같은 역할에 충실해야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구걸하러 다녀야 하겠습니까?”라며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제발 우리 아이들의 좋은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위한 순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하였다.

현장 발언자로 참여한 오미숙 시설장은 “추위에 떨고 있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발언하였다.

두 번째 현장 발언자인 전영순 대표는(추진위 공동대표, 마을과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루 9시간씩 근무하며, 15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처지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기에 이런 푸대접을 받으며 살아야하는지... 아이들을 위해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온 종사자들과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였다.

연대발언으로 참여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은 “방과 후 교실, 드림스타트센터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의 질이 높다. 자발성과 열정을 가진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사자들이 소진되거나 떠나지 않게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희망이자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아동을 살리고 미래와 희망을 살리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투쟁을 강력지하고 연대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고뢰자 대표(추진위 공동대표,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는 “차별적인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을 당장 철회하고,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지원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국가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1만 나 홀로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 지원금액을 동결시키고, 거점지역아동센터와 토요돌봄 지원예산을 삭감(약 39억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3300개소, 월348천원, 총 66억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든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 결과 기본 운영비 지원금액은 72억원으로 증액, 우수지역아동센터는 42억원을 지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추진위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지는 11월 한 달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월 520만원의 확보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항목을 기본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국회 청원활동과 함께,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

차별적인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을 당장 철회하고,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지원을 촉구한다!!!

해 진 저녁까지 골목길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아이들을 불러모아 함께 저녁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놀러 다니던 공부방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시작한 일이지만 부모가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방임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근처 아동양육시설의 오래된 창고에서 빛바랜 노트와 연필들을 기증받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한번 사용한 연속용지를 얻어와서 뒷면을 아이들의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차로 1시간 이상을 달려 기부받은 빵과 음료수를 아이들의 간식으로 나누어주어도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홀로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일은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했던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고, 첫해 672,000원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어 그나마 선생님에게 월급이라는 것을 주게 되었을 때, 감동과 더불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급식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지역 푸드뱅크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간식을 먹일 수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더 이상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국가보조금을 받았을 때 느꼈던 희망은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순박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너무나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 둘 실망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성의한 지원태도와 소통없는 폭력적 지침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물지 못한 상처를 가슴에 안고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없이 내려온 보건복지부 지침은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에게 150만원의 급여를 17년부터 당장 지급하라고 합니다. 또 다시 순박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정부가 센터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쓰리라 기대했지만, 2017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먼저 밝혀지면서 우리는 또 다시 절망 속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기본 운영비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라는 말도 안되는 예산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는 현재의 법정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호, 교육, 문화,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본운영비의 동결은 곧 종사자 급여의 동결을 뜻합니다.

2012년 제정된 ‘법률 제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적용 받지 못하고, 10년을 일하나 1일년을 일하나 경력에 대한 인정도 없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현장 중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처우는 종사자들의 업무소진과 돌봄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는 아동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위험에 노출된 9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학대, 방임, 차별과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11만명의 아동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만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을 전액 기본운영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월 520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하라.

우리 동네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곁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들은 자기 몫을 다하는 정부와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전국의 일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일동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원회 ( 5개 단체)
나눔과기쁨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마을과아이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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