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해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일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귀국 시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달 근로자 월급의 4.5%를 원천 징수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업주 부담금을 합쳐 보험료로 낸다. 국민연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질병·사망 등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0년 17만9741명에서 2014년 22만8685명, 지난해 26만1026명, 올해 9월 말 기준 27만263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연금 원금에 이자를 보태 받을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꼬박 내고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E-7(특정활동) 비자를 받아 서울에서 5년 가까이 요식업에 종사한 중국인 근로자 장모(42)씨가 그런 경우다.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금 보험료로 총 708만 원을 낸 장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중국과는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다 E-7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환일시금은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해당 외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반환일시급을 지급할 때 준다. 또 단기간 체류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체류 자격이 E-8(산업연수)·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에 해당할 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전문·준전문·숙련기능 인력’에게 부여되는 E-7 비자 소지자에는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E-7 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장 씨처럼 요식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권단체는 전했다.

E-7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특히 요식업계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근로감독에서 사실상 벗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권단체측은 부연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최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4만7000여 명, 금액은 216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데 비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은 한정적이다보니 장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는 “찾을 수도 없는 돈을 강제로 납부한 많은 외국인들이 반환일시금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납부로 인한) 혜택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돈을 내는 상황인데 저소득 근로자 등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도 외국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 반환일시금 성격의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납부를 강제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반환일시금은 양국간 상호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다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위한 게 아니라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반환일시금 지급 제한 등과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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