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주력 산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우처(voucher)산업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방식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사회보험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제도란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주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도입, 확대의지를 보이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노인 돌보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4대 바우처사업중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이다.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바우처사업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모든 바우처 사업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 있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사회보험가입률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2.7%, 건강보험 2.6%, 국민연금 2.5%에 불과하다. 심지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은 단한사람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18.9%, 고용보험 17.1%, 건강보험 12.7%, 국민연금 12.4%이다. 4대 보험가입률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민간보험인 상해보험 가입률은 28.6%,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9.4%에 이르고 있다.

노인 돌보미의 경우 사정이 조금 나아 산재보험 46.8%, 고용보험 46.9%, 건강보험 40.5%, 국민연금 39.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낫다 해도 50%를 넘지 못하는 형편이다.

바우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 사업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워,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등은 4대 보험가입률이 100%나 이른다. 같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이지만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종사자만 유독 4대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바우처 사업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데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카드단말기유지비용, 기자재비용, 관리비용 및 기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종사자들의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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