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이 매년 5,302명꼴로 실종되는데 비해 행정처리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노인실종문제를 다루며 실종통계는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매년 실종되는 노인의 숫자에 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찾기종합센터’에는 현재 담당직원 1명이 실종처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가 구축된 2003년 4월 이래 투입된 예산이 5,683만원에 불과 하다고 했다.

아동실종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8~1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경찰청도 노인실종문제에 대한 접근은 실종이 아닌 가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가출노인 통계는 있어도 실종노인통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실종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시각이 복지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실종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실종노인을 발견하거나 보호하고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실종자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