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가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인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통합신당 양승조의원은 “노인범죄자가 96년 2만7백여 명에서 ′06년에는 10만 건으로 10년 새 무려 3.6배 이상 증가 했다”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피해 범죄 역시 ′01년 4만 2천여 명에서 ′06년 8만7천여 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최근 10년, 우리나라 전체 살인범은 96년 776명에서 ′06년 1,232명으로 1.6배 증가치를 보이지만, 61세 이상노인살인범은 96년 18명에서 ′06년 90명으로 5배 증가했다.

전체 강도범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3명으로 12.2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노인 성폭력 범은 91명에서 598명으로 6.6배, 노인방화범은 8명에서 63명으로 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01년과 ′06년을 비교한 결과 살인이 61건에서 112건, 강도 130건에서 312건, 성폭력 71건에서 155건, 절도 4,511건에서 11,711건, 폭력 8199건에서 15,958건으로 모든 범죄에서 5년 새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96년 30대가 범죄연령의 정점을 형성했으나 ′05년에는 40대가 정점을 이루는 등 범죄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 범죄예방을 위해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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