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의 한해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복지부를 보다 발전 시켜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각 의원마다 준비된 자료에 대한 질의보다는 대선 후보 흠집내기로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을 탕진했다. 이로 인해 오후 4시에 끝나야할 국감은 5시40분까지 연장하면서 추가질의를 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 해봤다.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
◇IT강국 코리아, 유비쿼터스 복지는 초보수준
◇실종아동 정책, 실종?
◇사회복무제도, 제대로 준비 되가나? 
◇당신도 구급차에 실려 갈 수 있습니다!
◇결핵 퇴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북한의 전염병, 남의 문제인가? 
◇대학(원)생이 생각하는 연애, 출산, 가족관에 대한 의식조사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억대 연봉 받고도 십만 원 대 체납보험료 안내고!
◇성급한 보험료 탕감으로 건보재정 수십억 낭비!
◇남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국감지적이후에도 금지약물인 아시트레틴 복용자 헌혈혈액
◇제약사리베이트는 펑펑! 약가 인하는 쥐꼬리만큼만! 
◇똑같은 C형 간염인데, 보험혜택은 제각각! 
◇건강도 위협! 건보재정도 위협! 약 중복처방 심각해.
◇노인요양보험준비부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이명박후보 소득 축소 및 보험료 탈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보건복지부ㆍ식약청 공무원들 관련업체 등의 향응ㆍ금품ㆍ해외여행 접대 수수
◇사망 후 적립 경로연금, 시설후원금으로 둔갑-‘03～’07년 현재 39억원 시설운영비로 전용
◇결핵 후진국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
1. 결핵 발병율 10만명당 96명, OECD 평균 16.1명의 6배
2. 새 환자 매년 증가 ‘04년 31,503명, ‘05년 35,269명, ‘06년 35,361명
3. 20대(연령)와 서울(지역)이 새 환자 최다 발병
4. 노숙인 10.9% 결핵 유소견자, 서울 노숙인 15.0%로 최고 
5. 다제내성 결핵환자비율도 매년 증가: ‘03년 2.4%, ‘04년 2.7%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
◇의료기관평가, 평가의 신뢰성 상실-평가 이의신청 182건 중 84.1%(153건)가 조사자 오류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관리 체계 구멍-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통계조차 정확히 파악 못해 보건증 불법 매매 방지위한 제도개선 및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

한나라당 문희 의원
◇금연·절주 운동 vs 죄악의 주식에 투자-보건복지부의 이중성
◇보건·복지 분야 국가경쟁력 취약-해외환자 유치활동 걸림돌
◇복지부, 양치기 소년?-제약산업발전, 약속만 번지르르
◇‘원인균 불명’ 학교급식사고 환자 1,082명 달해-급식사고 예방 ‘적색경보’
◇학교급식사고 원인식품 규명 ‘全無’-감염경로 추정 실패도 58.7%에 달해

대통합신당 양승조 의원
◇조류독감, 북상중-서울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외국으로부터의 환자 유입 예방에 힘써야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해야-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비 부담 때문, 현재의 국가지원, 부모의 선택권 제한하고 정책제감도도 낮아
◇노인에 의한 범죄 크게 증가, 작년 한 해 무려 10만 건 발생
-최근 10년간 노인 살인범 5배, 노인 강도범 12.2배 증가
-노인 459만명중 노후보장되는 인구는 3명중 1명에 불과
-노인의 빈곤·외로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범죄 예방해야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
◇건강보험료 납부에 건강증진부담금까지? 흡연자가 동네북인가?
◇실익없는 4대 보험 통합, 계속 추진할 것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 펀드매니저,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거래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은 살릴 수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 현장 확인할 대책 있나?
◇DUR시스템 조기구축, 약화사고 예방의 지름길
◇식중독, 대책 없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및 기능성 건강식품 불법판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회용 치료재료 전액 보상은 눈속임 일뿐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
◇빈곤아동지원시스템, 부처별로 따로 놀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안전성은 걱정되지만, 백신은 99% 질병예방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
-구축목적과 내용은 훌륭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1단계 구축결과는 활용실적 없어 무용지물
-2단계 구축시스템은 본격 활용단계 진입, 그러나 옥의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비상!
◇의료용 마약’도난?분실 빈번해
◇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AIDS 등 건강염려증 확산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
◇전염병 감염방지 장갑도 없이 의심환자 진찰,이송?-전국 검역소 중 3개소, 최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개인보호장비 전무. 기본적인 전염방지 장갑조차 확보하지 않은 검역소는 8개소나 되어.
◇명확한 기준, 전문성 떨어지는 의사상자 심사-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심사결정 불복 승소율 64%! 심사위원회에 법의학자, 경찰 관계자 및 안전 전문가 부재. ‘도수’만 알려주면 살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미용렌즈. 시력안과질환 등 검사 없는 무분별한 렌즈 착용이 오히려 건강 해쳐. 보건복지부 등 당국은 손놓고 있고 단속 실적은 전무.
◇제품 품질검사도 안하고 사업자 선정하는 질병관리본부-30억원 한국인 유전체형 분석사업 용역발주 과정에 의혹. 제품검증도 입찰업체가 직접 수행해 성적 통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빈곤대책과 멀어지는 지역아동센터
◇실종아동 두 번 죽이는 복지부 身土不二
◇시대착오적인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무늬만 긴급복지지원제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지 상실
◇금연콜센터 사업을 하루 속히 폐지하라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 실태조사
◇의약분업 예외지역 단속 미흡
◇삼성SDS 배상에 복지예산 전용 시도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해도 보험급여
◇예산까지 쓰면서 요양기관 이익 대변
◇생동성 조작약물 투약돼도 복지부는 수수방관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
◇동물용항생제 선진국에 2~3배, 호주에 14배 높아 ! 
◇’06년 화장률 56.5%로 매장률 추월 주민반대로...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비중 오히려 낮아져 ! 
◇예방하려다 되려 화 입는 사례 증가 ! 
◇소득하위 20% 세대, 20% 의료이용 못한다 
◇서울시 요양·재가시설 충족률 최하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참여정부 이후 건강보험 사각지대 2배 폭증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초노령연금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노숙자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
◇103억 투입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이용율 20%에 불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공급인력 문제
◇‘치료재료’ 재평가로 보험급여 절감해야 
◇다제내성 결핵환자 등 중증결핵환자 지원 대책 필요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제도 만들어야
◇희귀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희귀질환
◇여성노숙청소년, 성매매에 무방비 노출
◇치과의사, 약사 없는 보건소
◇수급자 중점관리대상, 지자체 공무원의 봐주기 도를 넘어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절반은 수급자가 혜택 받아
◇CDA,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 반드시 마련해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복지부의 무늬만 장애인 사업! 부끄럽쥐-복지부 46개 중앙행정 기관 중 33위. 2006년 전체 평균 21%... 하지만 복지부는 9.3%.
◇집나간 지방이양사업, 다시 집으로-지방이양 전보다 지역간 격차 더 커져. 내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환원 여부 결정
◇줄줄새는 건강보험 누수 실태 1, 2-소득은 30만원, 해외출입은 수십차례 위장취업 및 소득축소 심각 .전문직 고소득체납자, 체납액은 수천만원! 외국여행은 마음대로!
◇백혈병 유발 HTLV 양성 혈액 6명에게 수혈!-관계기관 수혈 사실 알고도 은폐 및 직무유기. 수혈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할 수 없어 2차 감염 우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의료인 업무상 질환의 80프로가 결핵
◇담배 판매량 다시 증가 추세 의원실
◇4대 보험의 거대한 사각지대, 바우처 사업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
◇건강보험 급여 재정추계 엉망!
◇외국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늘고 있다.문신시술 94% 무허가 타투샵 · 가정집에서 이루어져
-일반 시술자의 문신을 금지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
-구강건강실태 도농간 격차 커
-75세이상 노인의 38%, 야매 진료 경험
-구강관리 학력격차, 소득격차 커
-늘어나는 신생아, 줄어드는 분만지원인력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2세 이하 영아 수두 발생률 작년 대비 10.8배 급증
◇한국인 자연사 확률 10명중 1명에 불과
◇국립병원 임상연구비는 봉급? 나눠먹기 심각-외부지원 연구와 차별, 국가정책 과제 임상연구 부실 우려
◇항생제·주사제 남용 정말 줄었나?-복지부, 정책성과 포장 위한 입맛대로 통계
◇복지부 산하기관 운영방만-노조전임자 기준 최고 26명 초과, 전용차량 기사 급여 5천만원 넘어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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