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남 시청 앞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이 성남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반대와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며 5일째 농성 중이다. 이재명 시장과의 면담 요청이 무산되자 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시청을 방문했으나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수차례의 면담 요청에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찾아간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에게 이재명 시장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청사관리를 못했다고 윽박지르더니 결국 공무원을 동원해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을 강제로 밖으로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은 휠체어에서 넘어지거나 119에 실려 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재명은 이에 끝나지 않고 경기장차연 활동가를 불법 점거로 몰아세우며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엄포했으며, 자신과 요금인상을 합의한 성남 장애인 단체들을 동원해 장애인 활동가들을 힐난하고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장차연 활동가 페이스북에 찾아와서 수많은 악성댓글을 다는 이재명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이재명 시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온갖 장애 비하 및 인권 비하 발언을 일삼고 아예 박근혜 지지자니, 국정원 사수를 받았다느니, 어버이 연합처럼 알바로 동원됐느니 등의 매도를 퍼부었다. 거기에 한 활동가가 SNS에 올린 아이 사진에도 “엄마를 잘못 만나서 고생이다.” 등의 댓글로 가족에게까지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이재명 시장과 지지자들이 박근혜 정부를 향한 진보적인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의식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이재명과 몇몇 성남 장애인 단체들이 정당화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부터효율성만 강조됐지, 여전히 경기도 내 저상버스 도입률이 10% 이내인 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면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남시 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닌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주로 한 방안이라고 정당화하지만, 그로 인해 소위 ‘성남시 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막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까지 폭증한 요금 때문에 이동권이 가로막히는 것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고립된 공화국이 아니며, 성남시의 장애인은 성남시에 고립된 삶을 살 수 없는데도 말이다. 또한 항의하는 경기장차연 활동가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지만 정작 경기도와 경기장차연이 합의한 도내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의 200% 가량을 2018년까지 증차하는 경기도 정책과 법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는 건 바로 이재명 시장이다.

우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를 통해 ‘소통’의 상징으로 통하고 ‘무상복지’을 그동안 강조해 왔고,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이 표준이 됩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걸 알고 있다. 그가 해 왔던 무상복지 내용은 성남시에 살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지지를 받았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논란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보여 줬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과 합의한 장애인 단체를 이용해 “성남시민이 아니면 얘기하지 마”라는 매우 배척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들을 비인권적 이고 폭력적으로 대우했다. 성남시의 구호가 “성남이 하면 다른 지역도 비인권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기가 표준이 됩니다.”로 변질될 까봐 우려된다.

이미 이재명 시장은 자신도 장애인이라면서 연초에 “수준 낮은 일베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아가 된다.”며 장애 비하 발언을 하였고, “선거기간에 청년들이 MT를 간다고 한다. 청년들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가 자신을 배려해 주길 바라는가?”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청년층을 비하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에는 “저잣거리 아녀자” 발언으로 여성비하 물의까지 빗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의 행보와 경기장차연에 보여준 모습 등에서 정작 중요한 인권의식이 부재하고 있고 기존의 기성 정치인이 속 시원한 발언이랍시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빗대어 풍자하는 행태를 이재명 시장이 따라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이미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온갖 장애인 혐오 및 비하 표현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문제는 이재명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은 이재명 시장이 바라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은 차별받는 병든 사회인 채로 계속 남아 있게 만들 것이다.

인권이 더욱 충만한 세상을 위해 우리 인권/장애인 운동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금 당장 경기장차연 장애인 활동가를 불법 세력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경기장차연 활동가에게 저지른 온갖 비인권적 행위에 공개 사과하라!
- 이재명 시장과 성남 장애인 단체는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을 배척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상을 전면 철회하고,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 등의 논의를 경기장차연과 함께 면담하며 재논의 하라!

우리 인권/장애인 운동 단체는 성남 시민을 포함한 경기 전체 장애인, 나아가 전국의 장애인 이동권 확충을 위한 경기장차연의 싸움을 적극 지지한다. 인권 운동의 역사가 그렇듯이 결국 인권 향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고, 좀 더 사회적 소수자가 무시 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장차연과 끝까지 연대하겠다.

                                  2016.11.4.

                   141개 시민사회/장애인단체 일동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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