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가정·아동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 방안 마련을 위한 '성·가정·아동폭력형사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금년 6월 초 각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여성검사 1명씩을 연구검사로 선정해 약 5개월 간 현행 법령ㆍ제도ㆍ판례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개선 방향 도출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날 공청회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분야에서 바람직한 형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관련단체 및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성·가정·아동폭력 관련 현행 법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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