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사회복지학 임춘식 교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대권 주자도 많고 선거공약도 많아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말한다. 요사이 대선 예비후보들의 비전과 공약들은 대부분 너무나 정치 선동적이며 표 모으기용 기술서임이 드러나고 있다. 실망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대권 주자들의 리더십을 하나 하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작금과 같이 치졸하게 전개되고 진흙탕 싸움에서 더해 내거는 비전마저 후발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5년도 뻔할 뻔자다.

어쨌든 예비 대권 주자들은 오직 정권 탈환만을 위해 정치 세력 간의 혼미도 하루가 멀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무수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 단체의 권익쟁취를 위해 대선에서의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고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인가 정치집단인가라는 의구심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여야를 떠나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역사적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는 양극화가 심각하다. 참으로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도 있는가 하면 순수한 목적에서 출발되었음에도 권좌에 진입하는 통로로 변질화된 소수의 권력단체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 두 명 출세시킨 뒤 정체성이 도전받아 피폐해져 버린 단체도 있다.

최근 사회복지단체의 어느 수장도 한 대권 예비주자의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벌써부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어 놓았던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시민단체는 경직성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낱 선거용이 된다면 역사의 퇴보다.

국민의 지지에 의해 힘을 갖게 되고 정치집단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힘있는 특권 소수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것도 진정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시민사회라고 것은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체제라는 의미의 국가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 또는 국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참여 그리고 이에 기초한 행동에 가치를 부여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도 시민이다. 시민사회의 주인으로써 선거라는 정당을 통해 참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시민에게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공약을 제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는 분야가 세분화되어 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견을 하나로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쟁점화 할 수 있는 노력의 결집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다. 선거공약에 한 대한 자체평가의 기회도 소홀히 하여 정치인들이 사회복지를 정치도구화 하고 있음에도 무관심했다.

역사적인 12월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몇 년째 반복된 공약을 재탕을 한다면 결국 표를 얻기 위한 구호성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큰일이다. 또 다시 예전과 같이 공약이 수준미달이거나 형식적인 내용들로 포장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반드시 공론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권주자들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 제기도 필요하다. 또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체적 절차와 단계를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의 공약들은 단계적 추진계획이 거의 없었다. 어떠한 정책을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제 사회복지계도 폭넓은 사회참여를 통해 공익을 앞 세워 여론현성과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세력화로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권익향상과 동시에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단체가 선두에 나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처럼 선심성 정책이나 전시 효과만 노린 무책임한 공약에 휘말리지 말고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선거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지 없이는 당선이 용이하지 않다고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오늘날 사회복지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를 알아주는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복지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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