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관계자들은 감사를 받는 시간보다 지켜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복지부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국감을 대비하고 준비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국감이여서 여·야간의 기싸움은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한해의 복지부 살림살이와 내년도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검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의 부적격성에 대한 갑론을박만 오갔다.

각 의원들 마다 이 후보에 관한 말로 포문들을 열었고 복지에 관한 질의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분주히 준비하던 관계자들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정상적 일리 만무했다.

더욱이 복지부 내년 예산은 10%더 증가 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는 경제강국 이었으나 이제는 복지강국에 초점을 맞춰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만큼 정부에서 복지부예산을 증가시킨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예산만 증가 시키고 감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도마위에 올라야 할 복지부가 아니라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보였다. 내달 1일에 복지부 최종 국감이 남아 있다. 17대 국회는 마지막 남은 국감에서도 복지부를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복지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17대 국회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줘야 한다. 달리는 말도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듯이 복지부에 더 많은 채찍질을 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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