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 의무 있는 종사자의 장애인 대상 범행, 죄질 크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및 고발 내용 대부분 인정

장애인에 대한 폭행, 학대, 성폭력, 사후피임약 강제복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종사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 2015년 6월, 송전원에 대한 기획조사 후 경찰에 고발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016.11.16. 폭행과 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46) 전 사회재활팀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47) 전 생활재활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법원은 임신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여성에게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37) 전 사무국장과 김○○(52) 전 생활재활교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유 없이 수시로 거주장애인을 폭행해 온 한○○(26) 전 생활재활교사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잘못이 크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생활 전반을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결국 송전원이 다음달 폐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팀장의 혐의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던지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팀장은 선고 직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지만 이어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이 정상적 판단으로 합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팀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며 기소된 범행의 법정형이 중하지만 성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폭행죄는 힘이 센 남성 장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무국장과 김 전 교사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약을 복용하게 한 행위는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돼서 잘못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아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전 교사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2015.6.1.~5 5일간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생활시설 ‘송전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학대, 폭행, 성폭력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사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조사결과, 이 전 팀장은 상습적으로 시설 내 곳곳에서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벌을 주거나 밥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으며, 정규 프로그램에서조차 배제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팀장은 거주인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거주인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거나, 손이나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명치, 엉덩이 등을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거나 손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을 손에 깍지를 끼워서 꺾어 올려 강제로 일어나게 하거나, 손이나 목의 급소를 눌러 거주인에게 고통을 가하여 거주인들을 통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팀장은 여성 거주인을 수시로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혀 성기를 거주인의 몸에 접촉케 하고 몸을 만지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했으며, 거주인의 목을 잡아 아래로 짓누르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었다.

이 전 사무국장과 김 전 교사는 연인관계였던 거주인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2달 간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 처방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게 하고, 이로 인해 해당 거주인이 하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범죄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이후 피해 거주인 5명은 긴급분리했으며, 현재는 자립생활을 준비중이거나 다른 시설에서 거주중이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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