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구입한 보장구(목발, 휠체어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구입한 보장구도 일정한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등에 한해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실시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이 제기된 바 있다.

통상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원인질환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과정을 거쳐 장애판정을 받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은 장애 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고충위는 "장애인 등록 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거나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충위는 장애발생 때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그 보장구와 관련된 장애종류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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