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교육법안은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 등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 △공공기관 등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의무화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교육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인권교육 실시 권고 이행을 위한 제도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교육에 있어서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뤄지게 됨으로 국가 공공기관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자리 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해왔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고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 인권교육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률안 제정의 의의를 상기시켰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교육법안의 제정에 맞춰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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