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음식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되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에도 역학조사조차 방해하는 등 유치원의 급식 사고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며 매번 같은 변명을 반복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5개 구청 원생 100명 이상의 유치원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는 등 급식 관리가 허술한 곳이 열 곳 가운데 무려 7곳이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그만큼 유치원의 급식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대구에서 사건이 터진 사립유치원은 100명 이하 시설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어떻게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 왔는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급식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각 구, 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그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주 역할이 식단 작성, 식재료 등 구매 정보제공, 영양지도 및 관리, 위생교육 등이지만, 관리해야 할 곳이 너무 많다보니 해당 시설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무용지물이다.

아이들의 식단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강화와 급식지원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이 우선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을 구, 군으로 묶어 공공적 성격인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오래전부터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에 요구해 왔다. 이럴 경우 공급량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사회 최대 이슈가 된 희망원 뿐 아니라 학교 등에서 급식 납품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고, 이번에는 유치원까지 급식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지역로컬푸드’와 연계된 ‘급식지원센터’를 구, 군별로 설치해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이후 관리까지 가능한 공적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은 이제 더 이상 미물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가 공공시설과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시설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철저한 관리와 교육, 그리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1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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