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은 18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시켜 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사회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8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도입 방안'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시켜줄 가장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여전히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대다수 장애인들을 장애연금의 수급 대상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 기초연금제도 도입 방안의 경우에는 연금제도 전체의 개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면 장애인 연금제도는 기존의 장애수당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기초연금제도에 비해 제도 도입 및 연착륙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수급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연금제 연구용역을 맡은 보사연 변용찬 사회정책연구실장은 단계적 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변 실장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호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한 무기여 연금으로 사회부조식으로 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예산을 고려해 1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등급도 최중증에서 중증 그리고 경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한다"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소득활동 감소분만큼을 지급하고 1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변 실장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고, 장애인연금제도의 예산계획은 1단계 2천803억원, 2단계 6천729억원, 3단계 8천2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가 제시한 장애인연금 단계별 도입 방안을 보면 2007년에는 1단계로 수급자 장애1급~3급 11만5천명과 차상위 1~2급 1만9천명에 대해 최저생계비 40만원에 추가비용 18만원을 지급해 총 58만원을 지급하고, 2010년 2단계는 수급자 1~6급(19만2천명), 차상위 1~2급(1만9천명), 차차상위 1~2급(5만1천명)까지 장애인연금제에 적용 최저생계비와 추가비용 및 최저임금 차액의 30%를 보장해 약 65만원을, 2015년 3단계에서는 2단계와 동일한 대상에게 최저임금 차액의 50%로 확대 지급해 총 7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동의대 유동철 교수(사회복지학)는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선은 구조적한계를 갖고 있어 사각지대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안되므로 기초연금방식만이 장애인연금의 해답"이라며 "기초연금을 실시하면 조세 비율을 줄일 수도 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사각지대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어 "사회부조식 장애연금은 장애수당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제가 어려운 것에는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고려돼야하는 부분이라며 제도적 연계를 제안했다.

삼육대 정종화(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제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경제를 감안, 단계적 도입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이 때 차상위, 차차상위에게 지급되는 추가비용 및 최저임금 차액의 %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케어서비스 등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금에서 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연구위원은 현행 연금제의 보완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연구위원은 이날 나온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적용하기 힘든 안건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보장을 받는 인구의 규모측정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며 "현재 장애수당이 불충분하나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이 장애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노령장애에 대해 함께 적용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제도로 장애인기초연금만 가지고 예산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제도의 내실화를 연구하는 쪽이 현실적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계는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수당 성격의 장애인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류흥주 공동대표는 보사연의 연구결과에 대해 △장애인연금제도는 노인연금과 분리해 도입 △장애인연금의 원칙은 사회수당식연금으로 하고 현실을 감안해 생계비 보장부분은 사회부조식 연금으로 하는 이원적 구조 도입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조세예산 외에 특별회계예산, 지방재정예산, 복권 등 각종 기금의 지원으로 다양화 △단계적 도입 실시시기 2007년, 2009년, 2011년으로 수정 △업무관장기관 보건복지부 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별도부서 설치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구성 통해 매년 장애인연금수준 재심의 등을 주장했다.

그는 또 "공대위가 제시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수급권과 국민연금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급권자로부터 시작하는 연금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사연의 연구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제도가 아닌 수급권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급권자를 기준한 연금수급자 확대는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남겨 놓을 수밖에 없다"며 "보사연의 연구내용대로라면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40만원은 자산, 부양의무 등 변수를 뺀 순수소득이어서 차상위, 차차상위의 소득보다 많을 수 있어 오히려 차상, 차차상위의 장애인들이 수급권자로 전락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은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연금에 관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연금 문제는 정부로서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삼고 있으며 차상위, 차차상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처장은 "변 연구위원이 밝힌 장애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며 "부족한 부분이 더 지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기획실장은 "기초연금제를 이미 도입한 선진국을 보면 기초연금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초연금제 이외 추가비용 지원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기획실장은 "차상위, 차차상위에게 지급한다고 밝힌 금액이 너무 적다"며 "장애아 육아, 이동, 의료추가비용 등 기준을 잘 세워 추가되는 비용을 선택해 추가되는 항목만큼 수당 및 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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