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실효성있는 서울시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행 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일 오후 2시,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서울 장애인 이동권 선언) 1주년을 맞아, 올해년 추진계획의 진행상황 점검 내용을 발표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취지다.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에서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끌어왔다.

지난 10여년 간 서울장차연의 활동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12회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쳤고, 지난해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마침내 '서울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선포했다.

서울장차연은 선언 첫해인 2016년, 서울시의 선언에 따라 수립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을 모니터링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 중에서,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현재 1동선 미확보 역사는 총 37개 역사로 이중 2016년 2개 역사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2017년 6개 역사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2022년까지 서울시의 지하철 1동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은 20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신규 347대와 대․폐차 100대 총 447대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95대에 대한 예산 미지원으로 신규 273대, 대․폐차 79대 총 352대만 도입된 상태다.

이와 함께 내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56억원이나 감액된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서울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운행비율은 2923대로 42%에 지나지 않아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예산의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은, 올해 신규 13대, 대․폐차 33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13대만 완료되었고, 대폐차 33대는 교체되지 않았다. 휴무차량 전담 운전원도 올해 160명을 충원할 예정이었지만 150명에 그쳤다.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전용 개인택시는 내년도 100대 도입을 목표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교통수단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과 예산 반영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역사 점자블록 정비', '역사 시각장애인 음성 유도기 설치', '저시력․휠체어 이용 장애인용 역사내 안내체계 개선', '가로변 정류소 점자블록 정비' 등의 사업과 청각․언어장애인 재난 시 안전을 위한 '역사 내 안내전광판 개선', '역사 내 영상전화기 시범설치' 등의 사업은 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장차연은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명화  mh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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