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놓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인력배치계획에 반발, 지난 10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복지부에 △전환배치계획철회 △노인복지시설관련 최소 3년이상 경력자 공개채용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단 유휴인력전환 배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성 검증을 위한 공개채용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사회복지사를 건보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및 조직안’에 따르면 전문업부로 책정된 사회복지사 1,028명 중 1,000명을 건보인력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회복지사 28명만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건보공단의 유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료주의적 정책일 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협회는 10월 30일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효율성을 내세워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공단의 유휴인력을 구조조정 없이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복지부의 편의만 앞세우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협회측은 11월 5일까지 복지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동 투쟁을 선언하겠다고 했으나 복지부측은 10월 31일 "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혀 협회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은 “노인장기요양제도시행에 필요한 인력배분은 간호사 50: 사회복지사 50의 비율이다. 건보측의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건보의 조직·인력·인프라를 활용함으로 관리비용을 최소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사회복지사는 건보측에 약 1700여명의 있다. 이들은 자격증도 있고 건보에서 약 10~ 20년 정도 실무를 쌓은 경력자들”이라고 해명했다. 협회측의 3년이상 전문인력 공채요구에 대해서는 “건보측 인력을 약 1년여에 걸쳐 장기요양 인력보급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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